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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비용중 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하여....최저인건비 올리고, 불법외국인 근로자 단속하면 해결될까?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무얼까?

농가인력부족, 농촌노령화, 농작물 가격폭락, 수입농산물 증가,불법외국인 인력, 기후변화.....

이와같은 복합적인 문제로 폐업농가가 증가 할수 밖에 없고, 

농사를 한다해도 겨우 현상유지에만 급급하다. 정부의 온갖 지원정책과 수많은 농정 정책들은 농민들과는 먼나라 이웃처럼 서로 다른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도데체 뭐가 문제인가?

농민들은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고,정부와 농정관계자들은 좋은 정책이란 정책은 다 펼치는데, 개선은 커녕, 날이 갈수록 한국의 농업은 쇠약해져만가고 있다.

도시에서는 50대 60대 퇴직인력이 할일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농촌에서는 일할 일손이 없어서 불법외국인이라도 고용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돈이다. 농촌에서는 1년농사 지어봤자 돈이 안된다고 한다.

도시에서는 돈되는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두곳의 공통된 문제는 돈이다.

정부에서는 농정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농촌에만 뿌리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그돈에 관심도 없다.

그돈 받을때는 좋은데, 갚으려면 등꼴이 휜다고 한다. 

왜?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안정적인 정부자금 받으려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2금융권을 기욱거리기도 하고, 사채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단돈 얼마라도 있어야 일을 시작할수 있기때문이다.

높은금리이자에, 높은 점포세에, 각종 공과금에, 높은 인건비에.... 몸을 혹사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하나로 생각하면 금방 해결된다.

생산은 농가에서, 판매는 도시에서, 농정정책자금의 50%는 도시에 사용한다면,

도시사람들은 안정적인 사업자금 확보를 할수있고, 안정적으로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을수 있으니 판매에도 도움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두가지 문제를 둘로 생각하니까 서로 어렵다 힘들고고 아우성이다.

두가지 문제를 하나로 생각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다.
 

 

임한석 기자  han2378@barhy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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