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1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를 발표한다.

OECD는 회원국 간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성과평가를 실시한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①주요 환경 지표 ②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③녹색성장 ④폐기물과 물질관리 ⑤환경정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환경지표) 높은 물질회수율*(59%, OECD 평균 34%)과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복원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루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녹색성장)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 4,000억 원 규모), 1,000만 장 이상이 발급·사용된 그린카드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만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폐기물과 물질관리)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의 강국답게 높은 재활용률(80% 이상)과 물질생산성 향상(34%, 소비되는 물질 당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을 달성하였으며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내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환경정의)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되었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상수도 보급률 99%)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나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OECD 자료실 누리집에서 주요 내용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정수민 기자  jsumin16@barhy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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