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악처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9월~’17.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이 진행 중이다.

◇ ‘친환경’제품 광고 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제품 광고 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

◇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여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 강화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하여 공인인증과 구별
GR 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류열 기자  jigyo00@barhy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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